2017.  6. 9(금)

제202회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하 명 남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안경위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17년 5월  15일 제출한 것으로, 2017년 5월 16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주요내용

1.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일반회계	930,735	665,950	664,513	149,661	116,561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

2.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번호	부서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930,735	664,513		149,661		116,561
1	청 소 자원과	사무관리비	31,262	5,605				25,657	2016. 09.05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
		연구용역비	105,000	105,000					2016. 11.25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
		시설비	200,000	138,888				61,112	2016. 10.21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
		시설비	100,000	72,695				27,305	2016. 11.15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
2	산 림 공원과	기간제등보수	28,800	14,336		14,464			2016 11.02	소나무 재선충병 확진에 따른 방제 및 확산방지
		사무관리비	6,960	3,319		3,641			2016. 10.24	소나무 재선충병 확진에 따른 방제 및 확산방지
		공공운영비	3,520	2,080		1,440			2016. 12.13	소나무 재선충병 확진에 따른 방제 및 확산방지
		시설비	142,500	12,384		130,116			2016. 11.03	소나무 재선충병 확진에 따른 방제 및 확산방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	4,950				1,050	2016. 12.21	소나무 재선충병 확진에 따른 방제 및 확산방지
3	농 업 정책과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3,048	23,048					2016. 10.10	호우피해 재해대책비 (2016.7.1. ～ 7.7)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3,339	23,339					2016. 11.25	2016. 6. 30～8.26 폭염, 가뭄 농작물 피해복구지원
4	축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900	27,900					2016. 03.02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확산방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850	23,850					2016. 04.08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확산방지(2차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900	51,900					2016. 05.09	인접지역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우리시 유입차단(3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520	25,548				972	2016. 12.26	AI 거점통제초소 운영
		사무관리비	4,400	4,400					2016. 02.01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확산방지
		사무관리비	3,400	3,400					2016. 04.28	인접지역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우리시 유입차단(3차)
		사무관리비	3,550	3,451				99	2016. 12.20	AI 거점통제초소 운영
		공공운영비	5,800	5,800					2016. 02.01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확산방지
		공공운영비	7,480	7,480					2016. 04.05	인접지역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우리시 유입차단(3차)
		공공운영비	22,624	22,260				364	2016. 12.09	AI 거점통제초소 운영
		재료비	51,448	51,448					2016 04.07	인접지역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우리시 유입차단(3차)
		재료비	31,434	31,432				2	2016. 12.13	AI 거점통제초소 운영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의 규정에 의하여 2016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3천 8백만원이며, 재해 및 복구지원 사업외 22건 9억 3천 1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6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5천만원을 이월하고  1억 1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지출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청소자원과 사무관리비등으로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4건에 3억 2천 2백만원 집행

▸산림공원과 기간제등보수등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진에 따른 방제 및 확산방지사업 5건에 3천 7백만원 집행

▸농업정책과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호우피해 재해대책비 및 폭염․가뭄 농작물 피해복구지원에 2건 4천 6백만원 집행

▸축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등으로 구제역 및 AI거점통제초소운영  등에 12건 2억 5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상기 예비비 지출건은 사안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성과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됨.